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출생신고하지 않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출생신고하지 않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함(제4조제3항)

3.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2022.  9.  15. 결재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개정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를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② (생 략)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871